잔액 23원인데 증명서엔 9억 원… AI로 판사 속인 20대 징역 7년

AI 요약

A씨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과 가상화폐·예금 거래내역 등을 위조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로 피해자 2명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7,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잔액 23원인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9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고 공문서인 불기소 이유통지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