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23원을 9억으로…AI 위조 서류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 머니투데이

AI 요약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7700여만원을 가로챘고,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위조했으며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잔고 23원인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AI로 잔액 증명서를 조작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공소청 구형 징역 6년보다 형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