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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파고든 AI…인천서 부정행위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경향신문
2026. 11. 16. 오전 11:31
국가자격시험 파고든 AI…인천서 부정행위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지난해 4월 7일 인천 남동구의 정기 기능사 제2회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해 AI 애플리케이션에 시험 문제의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의 시험 무효·합격 취소·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고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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