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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부정행위 벌금 최소 16억 원…‘AI 커닝’에 각국 대응은?

월간조선
2026. 11. 16. 오후 1:13
조직적 부정행위 벌금 최소 16억 원…‘AI 커닝’에 각국 대응은?

AI 요약

한국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실이 해외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되었고, 로이터통신은 15일 이 사건이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가오카오에서 금속탐지기·신원 확인 장비·AI 기반 CCTV·통신 신호 차단기 등 전자기기 단속과 기술적 차단을 강화했고, 벨기에는 일부 입학시험을 종이와 필기구만으로 치르도록 제도를 변경했으며 튀르키예에서는 단추형 카메라 등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체포됐고 인도는 2024년 제정한 법을 7월 개정해 개인은 징역 5~10년과 최대 500만 루피 벌금, 조직적 범죄는 징역 7~10년과 최소 1억 루피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수석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찰 수사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한편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 전파탐지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감독관 기기 식별 교육과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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