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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에 전파 차단?…“급할수록 돌아가야”
2026. 11. 16. 오후 2:19

AI 요약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전날(15일)부터 기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 연계 부정행위 자백과 교육부 조사에서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 대상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 적발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험 공정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전파법상 전파차단 제한,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비면허 대역 우회 가능성, 특정 회선 식별 및 법적 근거 필요성, 일반 이용자 피해 가능성 등 현실적·법적 제약과 수능 사흘 전 신속 도입의 어려움 때문에 통신망 차단 등 즉시 조치 도입은 쉽지 않으며 교육부는 17일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