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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가 뚫은 자격시험…”수험생은 인공지능, 감독관은 아날로그"

조세금융신문
2026. 11. 16. 오후 2:01
[기자수첩] AI가 뚫은 자격시험…”수험생은 인공지능, 감독관은 아날로그"

AI 요약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안경, 무선 이어폰,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고 해당 제품들이 약 10만원에 이미 2년 전부터 시중에 판매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감독이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고 재정경제부·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일선 고사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 구조와 감독관들의 소송 우려 때문에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사태 확산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라인이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종배 의원이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16일 공단의 시험 위탁관리 해지 및 정부 직접 주관 전환과 시큐어 존 구축 및 감독관 법적 보호 장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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