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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엄단"…민주당, 적발 전담인력 배치
2026. 11. 16. 오후 2:50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AI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 간 핫라인 구축,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감독 요령 배포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응시 자격 제한 강화와 소급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