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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AI 보안 사고 자진 신고하면 처벌 완화"
2026. 11. 16. 오후 3:07

AI 요약
백악관이 AI 관련 사이버 공격이나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 12개월간 규제상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각 정부 기관에 권고했으며, 이 권고는 12일(현지시간) SIF 관계자들이 백악관 회의에서 제안한 것이다. 권고안은 선의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완화하되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수집한 사고 정보를 다른 기업의 방어 체계 강화에 활용하도록 했다. 해당 방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권고안으로 실제 적용 여부와 책임 제한 범위는 관련 기관의 후속 결정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