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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험 부정행위 막으려면 전파 차단해야"...전파법 개정 촉구 [박영환의 시사1번지]

KBC광주방송
2026. 11. 16. 오후 3:40
"AI 시험 부정행위 막으려면 전파 차단해야"...전파법 개정 촉구 [박영환의 시사1번지]

AI 요약

세무사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수석 합격자 A씨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청와대는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 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예정된 수능에 대해 전체 수험생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를 결정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전파법 개정으로 시험장 통신 차단을 촉구하고 육안·금속 탐지기 등 현장 점검 강화와 수능 연기 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원영섭은 전파법 개정과 연기 반대 입장을, 양이원영은 대응 지연 비판과 철저한 현장 점검 및 법·점검 기구 강화 촉구를, 윤주진은 수능 연기 및 선발 체계 전환을 제안했으며 김지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면서 연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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