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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정보, 동의 없이 AI 연구에 활용?···디지털헬스케어법 논란

경향신문
2026. 11. 16. 오후 3:40
내 의료정보, 동의 없이 AI 연구에 활용?···디지털헬스케어법 논란

AI 요약

정부는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해 의료기관에 흩어진 보건의료정보를 수집·연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은 법안에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개인의 정보 제공 거부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유전정보·희귀질환 정보 등 민감 정보의 재식별 위험과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에 따른 이익 환수 장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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