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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정보, 동의 없이 AI 연구에 활용?···디지털헬스케어법 논란

경향신문
2026. 11. 16. 오후 3:40
내 의료정보, 동의 없이 AI 연구에 활용?···디지털헬스케어법 논란

AI 요약

정부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환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제공되는 데이터에 유전정보와 희귀질환 여부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재식별 위험이 있고 개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한이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정보로 기업이 산업적 이익을 얻더라도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공공이 환수할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영국·독일의 옵트아웃 제도와의 비교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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