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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부정행위에 "응시자격 10년이상 제한·원천박탈 논의"(종합)

연합뉴스
2026. 11. 16. 오후 3:23
與, AI 부정행위에 "응시자격 10년이상 제한·원천박탈 논의"(종합)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김민석 대표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응시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해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수능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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