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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론 ‘징역 최대 8년’ 가능한데…지금껏 ‘AI 컨닝’ 벌금형·집유

중앙일보
2026. 11. 16. 오후 2:52
법으론 ‘징역 최대 8년’ 가능한데…지금껏 ‘AI 컨닝’ 벌금형·집유

AI 요약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이동호 변호사에 출연해 인공지능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풀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해 재정경제부 주관 시험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AR 스마트안경 등 AI·AR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와 판결(지난해 7월 광주지법의 AR 스마트안경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챗GPT 활용 응시자 벌금 300만원 등)을 소개하며 적발이 어렵고 피해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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