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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 부정행위’ 전담 TF 가동…온라인 자백글 작성자 추적

경기일보
2026. 11. 16. 오후 4:09
경찰, ‘AI 부정행위’ 전담 TF 가동…온라인 자백글 작성자 추적

AI 요약

경찰청은 16일 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앞두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NS·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행위 자백·의심 게시자의 작성자를 역추적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응시자뿐 아니라 장비 제작·공급·판매업자와 브로커 등 범죄 생태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민간 시험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온라인에서 여러 시험에 대한 의혹 게시글이 늘었으나 경찰과 관계 당국은 단순 추측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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