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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안 477건 중 커닝 대책 '0'…사태 터지자 '늑장 입법'
2026. 11. 16. 오후 4:11

AI 요약
제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이 언급된 법률 제·개정안은 총 477건 발의됐지만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여야는 처벌 강화와 응시 자격 제한(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자격 박탈 검토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보험대리점 자격시험 등에서 이미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했고, 수능 응시 자격 강화 관련 법안 1건과 국가자격시험 관련 법안 6건은 계류 중이며 시험별로 제재 근거와 수위가 제각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