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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AI만 신경 쓴다고 해결될까?…“회색지대 ‘중위험AI’도 대응 필요성”

디지털데일리
2026. 11. 16. 오후 3:58
고영향AI만 신경 쓴다고 해결될까?…“회색지대 ‘중위험AI’도 대응 필요성”

AI 요약

11월16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세미나에서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AI를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내규로 관리하고 전사적 라이프사이클 점검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에이전틱·피지컬 AI에 대한 정의와 규율이 부족해 인간의 감독 의무·책임 배분·피해 구제 절차가 불명확하다며 단기적으로 고영향 규율에 특성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율 실행 AI와 피지컬 AI 개념을 법에 추가하며 배포자 책임과 피해 구제 구체화를 검토하되 입법 전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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