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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기준 모호…에이전트·피지컬 AI도 법적 공백" - 머니투데이
2026. 11. 16. 오후 4:30
AI 요약
16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AI 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료 산정이나 자동 투자 서비스 포함 여부와 AI가 분석을 하고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 등 어느 정도의 AI 개입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이전트 AI·피지컬 AI 확산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인공지능 기본법이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로만 구분돼 책임 배분에 공백이 있으며, 기업 내부 전용 AI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과 AI 도입으로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는 일자리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