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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로 시험 봤다" 자백글 추적, 장비 판매까지 수사 확대

한국경제
2026. 11. 16. 오후 4:27
경찰, "AI로 시험 봤다" 자백글 추적, 장비 판매까지 수사 확대

AI 요약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경찰이 16일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백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장비 제작·공급·판매자와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행위까지 수사하며 조직적·중대한 사안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과 수험생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해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적용되면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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