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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쏟아진 ‘AI 부정행위’ 우려…“100% 잡아낼 자신 있나” 최교진 “못할 것 같다”
2026. 11. 16. 오후 3:33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법과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김민석 대표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부정행위 방지책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교육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과 통신 원천 차단, 전파 탐지기·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 활용 기준과 내년 전파 탐지기 개발 계획 등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감독 교사에게 적발 부담이 쏠리는 점과 소지품 검사 규정, 감독 인력 교육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예방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