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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조력 응시, 아예 불능케 만들라

전자신문
2026. 11. 16. 오후 5:00
[사설] AI 조력 응시, 아예 불능케 만들라

AI 요약

16일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조력 응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선언했지만 이미 시스템이 뚫린 상태이며, 19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발하면 민심 이반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감독 체계가 비전문가의 육안 확인에만 의존해 초소형 전자기기와 AI안경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고,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 활용이나 국소적 방해전파(재밍) 도입은 법적·인권적 문제와 실효성 문제, 법 개정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남았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철저한 육안 점검과 외부 인스펙터 투입, 시험 종료 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후 검증 등으로 부정을 막아야 하고, 스마트안경 착용 시 해당 시험 무효 및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반입·단순 소지 시 해당 시험 무효 처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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