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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대책 미흡…소송 쏟아질 것” 여야 한목소리 우려

동아일보
2026. 11. 16. 오후 5:10
“AI 커닝 대책 미흡…소송 쏟아질 것” 여야 한목소리 우려

AI 요약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커져 1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평범한 안경의 오인으로 인한 피해, 보청기·심장 관련 기기 소지자 응시·적발 문제, 전파차단장치 도입의 전파법상 한계, 부정행위 처벌 강화와 국가시험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우려와 찬반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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