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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해 내부서만 쓰면 규제 제외?"…AI 기본법 사각지대 우려
2026. 11. 16. 오후 5:46

AI 요약
1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TMT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개발·이용사업자의 '제공' 행위를 전제로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실제 고영향 AI는 기업 내부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대출 심사 AI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면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A기업이 산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B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해당 여부와 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실제 AI 개발·이용 형태를 반영해 '제공'의 의미와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