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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유통 플랫폼 책임은 공백…”별도 법률로 규율해야"
2026. 11. 16. 오후 6:24

AI 요약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를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결과물이 유통되는 SNS·OTT 등 플랫폼의 표시 유지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TMT 그룹장이 16일 세미나에서 지적했습니다.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하고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거래하는 서비스에는 법적 공백이 있어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결제 직전 승인 절차로 보완하고 있으며 로그에 포함된 제3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적법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박 그룹장은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쟁점을 담은 AI 기본법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공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AI 에이전트는 우선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12월 초 의견 수렴 후 2027년 초에 이용자 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