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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AI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장비 유통·수법 공유 집중단속”

경향신문
2026. 11. 16. 오후 3:52
[속보] 경찰 “AI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장비 유통·수법 공유 집중단속”

AI 요약

경찰청은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SNS와 온라인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중대한 사안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장비 제작·공급·판매자와 수법 공유·광고 행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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