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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앞두고 AI 악용 부정행위 차단 총력…적발 시 합격 취소·수사 의뢰

인공지능신문
2026. 11. 16. 오후 8:03
정부, 수능 앞두고 AI 악용 부정행위 차단 총력…적발 시 합격 취소·수사 의뢰

AI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첨단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사례 확산을 계기로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 점검,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등 사전 예방 조치와 시험 이후 합격 취소·응시자격 제한·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응은 국가자격시험 등으로 확대되며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구성해 시험장 운영·점검 방식 개선과 신고체계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을 추진하고, 세무사 시험 관련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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