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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저작물 무단 이용…창작자 보호책 시급하다 [왜냐면]
2026. 11. 16. 오후 8:10
![‘AI 학습’ 저작물 무단 이용…창작자 보호책 시급하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537/imgdb/original/2026/1116/20261116503239.webp)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클로드를 서비스하는 앤트로픽은 2024년부터 파나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고서점 등에서 종이책 수백만 권을 사들여 절단·스캔해 에이아이에 저장하고 학습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도서의 무단 이용 논란이 커졌습니다. 기사에서는 에이아이 기업들이 공정 이용을 주장하지만 공익 일부 인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적 이익과 보상·거부 수단 부재, 학습용 저작물 시장으로 인한 시장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에이아이 법 등 해외 규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저작권자의 학습 거부권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별도 제도가 없어 정부의 감시·투명성 확보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