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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의료정보 쓴다는데…환자는 거부할 방법이 없다
2026. 11. 16. 오후 9:00

AI 요약
정부는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폭넓게 수집·연계해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복지부와 국회 중심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 등은 법안에 개인의 정보 제공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유전정보나 희귀질환 정보 등 민감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영국과 독일 등은 환자의 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환자정보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고가의 의약품·치료기술로 이어질 경우 비용이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