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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시했다가 매 맞을라…韓 AI 에이전트 서비스, 규제 위기감 고조”

디지털데일리
2026. 11. 17. 오전 12:01
“먼저 출시했다가 매 맞을라…韓 AI 에이전트 서비스, 규제 위기감 고조”

AI 요약

서영훈 카카오 부사장은 11월16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AI 에이전트 경쟁 속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기존 플랫폼의 경쟁력 붕괴 우려와 법적 불확실성으로 위기감과 딜레마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가 이용자 계정에 로그인해 인증정보를 제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 이행인지 제3자 제공인지 모호해 기업들이 공격적 서비스 출시를 주저하며 그 사이 해외 창업 스타트업 등이 이용자 접점을 선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기존 법령의 적극적 해석과 AI 에이전트 특성에 맞는 위임 동의 허용, 서비스별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 규율을 제안하고 기업의 이용자 통제·승인·중단·기록·오류 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ICT 규제 샌드박스 등 행정 처리 속도 개선(현재 3~4개월 소요)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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