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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3국 통한 첨단 AI칩 원격 이용 규제…中 우회 접근 차단

뉴시스
2026. 11. 17. 오전 3:08
美, 제3국 통한 첨단 AI칩 원격 이용 규제…中 우회 접근 차단

AI 요약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서버에 대한 원격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잠정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 규칙은 제3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원격 컴퓨팅 방식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기존 접근 제한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감한 미국 기술의 물리적 운송에 적용되는 기존 수출통제와 원격 접근 규제를 일치시키고,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국이나 마카오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총 연산성능(TPP) 1200만을 초과하는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 관련 반도체·서버 거래에 허가를 요구합니다. BIS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을 우회 이전 위험이 높은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로의 규제 대상 반도체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 추가 허가 요건을 적용하며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반도체 수출업체 등에 대해 고객 기업의 직간접적 소유·지배관계를 확인하는 실사를 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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