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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것 뒤흔드는 AI, 사회의 규칙도 달라져야
2026. 11. 17. 오전 6:00
![[사설] 모든 것 뒤흔드는 AI, 사회의 규칙도 달라져야](https://www.yeongnam.com/web/images/yeongnam_logo.png)
AI 요약
인공지능이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흔들고 있으며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돼 교육당국이 수능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15일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감독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되며 대학과 기업에서는 AI 활용의 허용 범위와 책임 원칙, 판단의 검증과 피해 구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AI기본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시험 기준과 공공기관·기업의 검증·책임 체계를 구체화하고 기술 방향을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