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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가명정보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김앤장 data & security 인사이트]
2026. 11. 17. 오전 7:00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김앤장 data & security 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11/01.46442072.1.jpg)
AI 요약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나 AI 모델 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위험도 판단체계를 도입해 저위험 사안의 간이 처리, 목적의 확장 설정, 표본 검수 등을 허용했고, 5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10개 기관 지정),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활용 지원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해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 제1항·제3항, 제28조의5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불특정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국외 이전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원본 정보 활용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2 등)의 시행(내년 3월)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