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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전문가 칼럼] AI와 함께한 연구, 특허는 누구의 몫일까?

미주중앙일보
2026. 11. 17. 오전 6:14
[시카고 전문가 칼럼] AI와 함께한 연구, 특허는 누구의 몫일까?

AI 요약

미국 특허청(USPTO)은 2025년 11월 말 발표한 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에서 AI 시스템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고 AI는 실험 장비·소프트웨어·연구 데이터베이스처럼 인간 발명자가 사용하는 도구라 규정해,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발명자는 오직 사람만 될 수 있으며 이는 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을 거절했던 2022년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Thaler v. Vidal)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24년 2월의 기존 지침에서 썼던 판누(Pannu) 기준을 전면 철회하고 발명자 판단의 핵심을 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확정적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형성했는지인 착상(conception)으로 옮겼으며, 단순히 AI에 질문하거나 제시된 결과를 검토·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연구자가 AI 제안에 기초해 새로운 구조나 기술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고안하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칙은 기술특허(Utility Patent)뿐 아니라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에도 적용되며, AI 활용 자체는 특허 등록의 걸림돌이 아니지만 누가 무엇을 착상했는지를 연구노트와 특허 명세서에 촘촘히 기록하지 않으면 발명자 기재 오류로 특허 무효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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