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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AI로 의대 갔습니다”…‘온라인 자백글’에 추적 나선 경찰
2026. 11. 17. 오전 8:56

AI 요약
경찰은 최근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하고 16일부터 고강도 집중단속에 돌입했으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관련 게시자들을 추적하고 부정행위 의심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조직적 범행의 경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색출할 계획입니다. 수사 대상은 부정행위자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 제작·공급·판매 및 수법 공유·광고 행위까지 확대되며,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