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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 추진"…정부·여당 강경 대응 예고
2026. 11. 17. 오전 10:23

AI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시험은 5년 제한, 수능은 다음 시험 제한이 있으나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되 전체 응시생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AI 부정행위 적발이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질문 취지 오해로 보인다며 신속한 정정을 촉구하고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