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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2026. 11. 17. 오전 10:00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https://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6.952b67c68cea4508afb0bfe2e0f3f167_T1.jpg)
AI 요약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과 초소형 카메라·스마트안경 등 기기의 등장으로 시험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 등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전파 차단 등 법적·기술적 한계와 현장 실행력 문제로 완전 봉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시험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탐지기술 검증, 법령 개정으로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체계 실효성 평가와 공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으며 수험생들은 준비를 유지하되 부정방지 책임은 국가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