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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 공소청 “AI 악용 부정행위자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
2026. 11. 17. 오전 11:25
![[수능 D-2] 공소청 “AI 악용 부정행위자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https://biz.chosun.com/resizer/v2/MM3TMOBSGQ4GENJSGEZDONLBGI.jpg?auth=4cef7a7941ab29c3cfb5fdbda5c0816f5c1cb1be23ef60a4c80817a49c894e88&width=1200&height=630&smart=true)
AI 요약
공소청은 2026.11.17 언론 공지를 통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지시를 전파했으며,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용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와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초기·영장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