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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구속영장 적극 청구·기소 원칙”

서울신문
2026. 11. 17. 오전 11:48
공소청 “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구속영장 적극 청구·기소 원칙”

AI 요약

공소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생성형 인공지능,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시점과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기소하며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공소청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방향과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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