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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부정행위 적발되면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2026. 11. 17. 오전 9:11

AI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시험은 5년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현황을 설명하며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 제한을 두면 사실상 영구적 기회 박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 질문 취지 오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말했고,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19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