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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AI 커닝’에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엄정대응 방침

한겨레
2026. 11. 17. 오전 11:55
공소청, ‘AI 커닝’에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엄정대응 방침

AI 요약

공소청은 17일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해 엄정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스마트안경, 초소용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 및 징역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법리검토·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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