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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수능 부정' 최대 10년 응시제한 추진‥올해부터 적용"
2026. 11. 17. 오후 1:57
![[속보] 민주 "'수능 부정' 최대 10년 응시제한 추진‥올해부터 적용"](https://image.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11/17/jh_20261117_40.jpg)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을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수능 응시 자격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후 적발 시 입학 취소와 10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형사 처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수능 제도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