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與, AI부정행위 특별법 제정착수…"수능 10년제한 올해부터 적용"
2026. 11. 17. 오후 2:21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이어진 AI 부정행위와 수능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수능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고, 시험 후 징후가 포착되면 입학 취소·형사 처벌까지 조사하겠으며 시험장별로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