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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부정행위 특별법 착수…"수능 10년 제한 올해부터 적용"

연합뉴스TV
2026. 11. 17. 오후 2:33
與, AI부정행위 특별법 착수…"수능 10년 제한 올해부터 적용"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수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수능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고, 시험 후 징후가 포착되면 입학 취소·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험장별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 배치와 감독관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 금지 등을 통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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