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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 AI 안경 ‘비상’…운전석은? 교통법 13년째 제자리
2026. 11. 17. 오후 2:47

AI 요약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에서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등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9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AI 안경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렌즈에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제49조 영상표시장치 규정 적용 가능성은 있으나 음성 대화나 문자 확인 등 기능별로 법 적용과 단속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연구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유자 608명 중 13.5%가 운전 등 위험한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AR 안경이 운전과 무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 반응시간을 늦추는 등 잠재적 안전 위험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