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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총력 대응해 공정 수능 지켜낼 것…AI 부정행위 제재 특별법 제정 착수"

연합인포맥스
2026. 11. 17. 오후 2:21
與 "당정 총력 대응해 공정 수능 지켜낼 것…AI 부정행위 제재 특별법 제정 착수"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당정이 총력 대응해 공정 수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시험 당일 모든 스마트기기를 수거하고 수험생 가방을 시험장 밖에 보관하는 등 부정행위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고, 사후에는 10년 응시 자격 제한과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감독관 면책 조항을 두는 등 정부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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