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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커닝하면 징역 10년"…與 박선원, 처벌강화법 발의

한국경제
2026. 11. 17. 오후 2:30
"AI로 커닝하면 징역 10년"…與 박선원, 처벌강화법 발의

AI 요약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AI·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30대 남성)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다고 자백했으며,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험에서 AI·통신기기로 부정하게 정보를 주고받거나 외부 도움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금전 받고 조직적으로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을 규정하고 수능 부정시 응시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조직적 알선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등 소지만으로도 시험을 무효로 하되 3년 응시제한은 실제 부정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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