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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CCTV로 감시하고 16억 벌금 폭탄…"커닝 꼼짝마"

아시아경제
2026. 11. 17. 오후 3:32
AI CCTV로 감시하고 16억 벌금 폭탄…"커닝 꼼짝마"

AI 요약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시험장 내 첨단기기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이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사실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AI 서비스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시험 기간 일시 중단하며 전파차단기와 금속·전파 탐지 게이트를 운영하는 반면, 인도는 이동통신 전파 장비와 응답 패턴 분석·CCTV 검토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개인에 징역 5~10년·벌금 최대 500만 루피, 조직에는 징역 7~10년·최소 1억 루피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세무사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자격 제한을 추진하고 경찰 수사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는 전파탐지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감독관 기기 식별 교육과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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