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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빅테크와 수능 AI 부정행위 사후조사 추진…입시제한도 10년으로 확대

전자신문
2026. 11. 17. 오후 3:46
정부, 글로벌 빅테크와 수능 AI 부정행위 사후조사 추진…입시제한도 10년으로 확대

AI 요약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사후 조사와 수사를 추진하며 현재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전 예방과 현장 감독을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고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소지품·단추·가방 점검, 금속탐지기 활용과 통신·와이파이 점검 등 점검을 강화합니다. 중대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응시자격 제한 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최대 5년 징역을 적용하고 입학 취소·재수생 퇴학 및 10년간 대학 입학 금지 등을 시행하며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 중심의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를 구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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