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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부정행위 3년 이하 징역"...AI 부정방지3법 발의
2026. 11. 17. 오후 5:24

AI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해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을 부여하고 응시자의 소지품·착용 전자기기 검색 근거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AI 기능 탑재 웨어러블 기기로 외부와 통신하거나 AI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행위를 지시·조력한 자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도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은 기존 66억원에 정부가 116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18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기돼 18일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 예결위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