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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인공지능 부정행위 10년 자격 박탈 입법 추진

기독일보
2026. 11. 17. 오후 5:00
수능 앞두고 인공지능 부정행위 10년 자격 박탈 입법 추진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며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시험 감독관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도구 대응 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적발 시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및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등 사후 처벌 근거가 담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험생·학부모 우려에 대해 담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와 관련해 민주유공자법 추진과 주택 3법·방송 3법 협의를 본회의 날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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