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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막을 해법은…처벌·감독 대책 놓고 여야 공방
2026. 11. 17. 오후 5:34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AI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시험장마다 AI 부정행위 대응 전담 인력 최소 1명 이상 배치를 포함한 처벌 강화 및 감독 인력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준비 부족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 통신·전파 차단 대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설명을 비판하며 감독관의 개입 기준과 보호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스마트 안경 등 AI 기능 장비 등장과 기기 입수의 용이성으로 기존 전자기기 반입 금지나 점검만으로는 차단이 어렵다고 지적되며 기술 변화에 맞춘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